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3년

1. 수원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노930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2하,16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7하,2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4. 서울고등법원 2015. 11. 24. 선고 2014나20076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2014년

5.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7070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14하,1336]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6. 대전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누2298 판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인천지법 2013. 3. 11. 자 2013카합181 결정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13상,372]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